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그나비즈는 고객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ISO 45001 컨설팅, 중대재해처벌 보험, 그리고 다양한 방패 역할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신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자문과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이 법적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gnaBiz와 법무법인 이신의 협력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막이 되어 드립니다.
제공 서비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우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안전 목표 설정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사업장 맞춤형 대응 프로세스 구축
위험성 평가
KOSHA 기준에 맞춘 위험성평가 수행
작업별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진단 및 리스크 최소화
ISO 45001+위험성 평가
ISO 45001 인증과 위험성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국내·국제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기업 신뢰도 상승 & 안전 문화 정착
중대재해란?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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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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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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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 구분 | 의무 이행 주체 |
|---|---|
| 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MagnaBiz의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모든 종사자와 도급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MagnaBiz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적 조치를 지원하며, 고객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이신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종 보호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MagnaBiz는 고객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MagnaBiz와 법무법인 이신의 협력,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보험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를 초과하는 경영 보호 체계를 실현해 보세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ㆍ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후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후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마련여부 점검
➈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처벌규정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보호대상) 모든 종사자 및 도급 종사자
| 구분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